C-3-8 비자에서 H-2변경 / H-2 비자에서 F-4변경 체류자격변경 제도변경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포영주(F-5) 

체류자격변경 동포범위확대 동포관련 제도변경

- 한국어능력 및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 의무화 -
◆ 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에 대한 인식개선, 한국사회 정착지원 등을 고려하여 사증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연장 시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서류를 제출 의무화.

 

★ H-2 비자 F-4 변경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이상 이수 (100시간) (61~80점이상 합격) 사회통합프로그램 81점 이상 (5단계 배정자) [교육 필요없이 F4변경] - 무범죄기록증명 (14세이상) [3개월이내 증명]  ※6개월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 거주국 범죄경력 제출  2019년 9월 2일부터 시행

 

★ C-3-8 비자 H-2 변경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  1.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 (21점이상) 2.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 (1단계 이상 이주증)  3.한국어능력 시험 TOPIK 1급이상  4.세종학당 초급1B 과정 이상 수료증   - 무범죄기록증명 (14세이상) [3개월이내 증명]  ※6개월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 거주국 범죄경력 제출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

 

■ 한국어 능력 면제 대상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2.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했던 사람 3. 60세 이상자 4. 한국에서「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초등학교(초졸 검정고시 합격자),「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포함) 이상 졸업자 5. 만기출국 후 재입국자(H-2-7) [체류기간연장시 면제] 6.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7. 재외동포(F-4)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8. 국내 기능사 이상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방문취업, H-2) ①,②,③,④,⑤,⑧  (재외동포, F-4) ①,②,③,④,⑥,⑦,⑧에 해당하는 사람

 

■ 해외범죄경력 면제 대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60세 이상인 사람 2.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3.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4. 특별공로(국익증진) 동포 5.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생략 대상자 포함)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6. 만기출국 후 재입국자(H-2-7)  [체류기간연장시 면제] 7. 지침 시행일 이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동포로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는 사람   ※ 다만,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경우에는 제출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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