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 / 방문취업(H-2) 제도 변경사항 / 건설자격증F-4변경

방문취업(H-2) 제도 변경사항

 □ 방문취업(H-2) 제도  

▶ 무연고 중국동포 사증발급 절차 개선

  - ’20. 7. 1.부터 호구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신청

  - 방문취업(H-2) 총 정원(30만3천명), 국내 노동시장, 사회통합프로그램, 조기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신청대상자를 연도별로 조정하여 시행(향후 총 정원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조정 가능) 

2020년 신청대상

2015년, 2016년 발급 C-3-8 사증 소지자

2021년 신청대상

2018년 이전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 

2022년 신청대상

2020년 이전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 

2023년 신청대상

2021년 이후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

  ※ 최초로 방문취업(H-2)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방문취업(H-2) 사증발급을 억제하고 동포방문(C-3-8) 사증 발급 후 2022년부터 방문취업(H-2) 사증신청

▶ 중국동포 만기출국 재입국기간 단축

  - 현행 완전출국 후 2개월 ▶ 완전출국 후 1개월 

※ 중국 무연고동포 재외공관 방문취업(H-2)사증 발급  시행일은 ’20. 7. 1. 

재외동포(F-4) 건설자격증취득 변경

 □ 재외동포(F-4) 제도 

▶ 건설분야 국가공인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 건설분야 기능사 이상 국가공인자격증(19개) 취득자에게도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 단기체류자격으로 입국한 CIS지역 국가 동포의 체류자격 변경 억제 - CIS국가 가족관계증명시스템이 부재하고 국내에서 출생증명서 등 진위파악의 어려움

  - 사증발급 단계에서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및 결핵진단서 등 제출 확인

건설분야 국가공인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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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 5. 11.(월)